[정치+] 초대 내각 인선 마무리…노동 이정식·농림 정황근

2022-04-14 4

[정치+] 초대 내각 인선 마무리…노동 이정식·농림 정황근


윤석열 당선인이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까지 발표하면서 초대 내각의 윤곽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청문회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를 장예찬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8개 부처 중 남아있던 두 장관 인선도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정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정황근이 내정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된 내각 인선 코드를 요약해 보자면 1기 내각은 '직접 겪어본 실력 위주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초대 내각은 직접 검증한 인재를 쓰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하지만 이념과 진영에 구애받지 않고 탕평 인사를 하겠다는 것도 애초 약속이었던 만큼 너무 좁은 인재풀을 활용한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제 발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로 넘어가보죠.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청문 정국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윤 당선인이, 차기 검찰 인사가 아닌, 초대 내각 인선에 한동훈 후보자를 내정한 건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인사권을 쥔 한 후보자가 윤석열 사단 또는 특수통 인사들만 중요 보직에 기용하는 편향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기수로 따지면 27기 / 김오수 총장과 이성윤 고검장과도 기수 차이가 상당한데요. 간부들의 줄사표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특히 한동훈 후보자를,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닌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영향이 없을 수가 없을 텐데요? 또 이상민 변호사를 행안부 장관에 지명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행안부 장관에 법조인이 지명된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것 또한 '검수완박' 법안 대응 차원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전쟁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협치 기대를 깨끗이 접겠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여야 협치도 다소 어려워진 모습이긴 한데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두고 '검수완박' 법안 처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검수완박 갈등에 한동훈 인선까지 겹치면서 신구권력 충돌도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청와대는 검수완박 논란에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 요청에도 당분간은 응하지 않을 듯한데요. 청와대의 침묵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손석희 전 앵커와 특별대담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대담은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방송될 예정인데요. 특정 언론인과 일대일 형식의 대담을 기획한 이유는 뭘까요?

이런 가운데 검수완박의 캐스팅보터로 떠오르고 있는 정의당이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일단 필리버스터는 상황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강행처리 반대를 당론으로 정함에 따라 민주당으로선 곤란해진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검수완박' 입법을 주제로 무제한 TV토론을 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민주당이 과연 받아들일지는 의문인데요?

어쨌든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청문 정국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초대 내각 후보자 중 다수가 대기업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까지 일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의대 편입과 관련해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특혜가 없었고, 사퇴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논란이 더욱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주목받는 것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행보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제 윤 당선인과의 도시락 만찬에 불참한 데 이어 오늘 공식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안 위원장의 추천 인사가 인선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까지 취소하자, 인수위원장직을 내려놓는 등의 거취 결정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쨌든 직을 내려놓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으로는 공동정부 구성 문제도, 합당 문제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왜 안철수 측이 추천한 인사가 최종 인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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